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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건강보험법

[시행 2012. 6.11.] [법률 제10366호, 2010. 6.10., 타법개정]
원본 조문

제54조(受給權의 보호)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.

관련 판례 

부당이득금

대법원 2015.04.10 선고 2014나3355 판례